HMJWS LAB은 저작권자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HMJWS LAB 웹사이트 hmjws.com에 적용됩니다.
제1조 사이트 콘텐츠의 저작권
HMJWS LAB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제작한 글, 이미지, 도표, 편집물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HMJWS LAB 또는 해당 콘텐츠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HMJWS LAB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편집, 재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HMJWS LAB의 콘텐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콘텐츠 전체 또는 핵심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독립된 콘텐츠처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조 제3자 자료의 이용
HMJWS LAB은 정보 제공, 설명, 비평, 리뷰 및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자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거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표, 이미지, 영상, 문서 및 기타 자료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3자의 자료가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HMJWS LAB과 해당 권리자 사이에 제휴, 후원 또는 보증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HMJWS LAB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용 허락 여부, 인용 범위 및 출처 표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HMJWS LAB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글, 사진, 이미지, 영상 또는 기타 저작물이 허락 없이 게시된 경우
-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일부가 복제된 경우
- 이용 허락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이 사용된 경우
- 출처가 삭제되거나 저작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
- 자신의 저작물로 연결되는 침해 자료 또는 링크가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단순히 내용이나 주제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일반적인 정보, 사실 자체 및 보편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실제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
저작권 침해 신고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실명
-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저작권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원본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또는 증빙자료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정확한 게시물 주소
- 게시물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부분
-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
-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
-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또는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의 신고서에 여러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저작물과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유효한 침해 통지에는 서명, 저작물 식별 정보, 침해 자료의 위치, 신고자 연락처, 선의에 관한 진술 및 신고 정확성과 대리 권한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저작권 침해 신고는 다음의 담당자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담당자: 장원석
운영 사이트: HMJWS LAB
웹사이트: hmjws.com
이메일: wsjang928@gmail.com
이메일 제목: HMJWS LAB 저작권 침해 신고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신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 작성자, 호스팅 업체 또는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HMJWS LAB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과 필수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 콘텐츠와 원본 저작물을 비교합니다.
-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권리관계 또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임시로 차단,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MJWS LAB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게시자에 대한 통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HMJWS LAB은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또는 게시자에게 다음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제한되었다는 사실
-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 신고 대상이 된 게시물과 자료
- 이의제기 또는 반론 통지 방법
-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이용 제한 가능성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서 내용은 신고 대응과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게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반론 통지
자신의 게시물이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작성자 또는 게시자는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또는 게시자의 실제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 해당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위치 또는 게시물 주소
-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작성자 또는 게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관할할 수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
- 최초 침해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송하는 법적 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
- 게시 또는 이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론 통지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론 통지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HMJWS LAB은 최초 신고자에게 해당 반론 통지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MCA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적법한 반론 통지를 받은 후 최초 신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반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HMJWS LAB은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댓글 또는 게시물 삭제
- 댓글 작성 제한
- 특정 IP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차단
- 계정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계정 이용 정지 또는 해지
- 사이트 접속 또는 콘텐츠 제출 제한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또는 법적 조치
침해 횟수뿐만 아니라 침해의 고의성, 정도, 피해 규모, 이용자의 소명 및 재발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DMCA 면책을 적용받으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복 침해자에 대한 이용 종료 정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10조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와 반론 통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선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의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시키거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음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는 비평, 논평, 보도, 교육, 연구, 패러디 및 기타 정당한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착오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허위 표시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침해 통지 또는 반론 통지에 중대한 허위 표시가 있는 경우 그 허위 표시로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1조 긴급한 삭제 요청
개인정보,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신체적 위협 또는 기타 긴급한 권리 침해가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요청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 제목에 “긴급 삭제 요청”이라고 표시하고 다음 정보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정확한 주소
-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
- 긴급한 삭제가 필요한 사유
- 관련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작권 이외의 분쟁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외부 사이트와 호스팅 서비스
HMJWS LAB에 포함된 외부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 제3자 사이트의 콘텐츠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합니다.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또는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HMJWS LAB은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를 직접 통제할 수 없으나,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링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관련 법률의 적용
본 정책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습니다.
HMJWS LAB이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경우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기타 관계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용자 또는 권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 변리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14조 정책의 변경
HMJWS LAB은 관련 법령, 사이트 운영 방식 및 외부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본 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공고일자: 2026년 7월 29일
시행일자: 2026년 7월 29일